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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주 자원 채굴과 국제법: 우주 조약의 핵심과 한계우주 자원 채굴과 관련한 법적 논의는 1967년 채택된 **우주 조약(Outer Space Treaty)**에서 시작됩니다. 이 조약은 우주 공간, 달, 기타 천체를 "모든 인류의 유산"으로 선언하며, 어떤 국가도 이를 영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. 이는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, 특정 국가나 단체의 이익으로 독점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조약은 자원 채굴과 상업적 이용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우주 조약 제2조는 "어떠한 국가도 주권을 주장하거나, 점유하거나, 사용할 수 없다"고 명시하고 있지만,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자원을 채굴하고 이를 상업적..